난임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서울시 시술비 지원제도

초음파 사진

 

저는 결혼한 지 무려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사실 저도 긴 시간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부부 중 한 사람이에요.

유산 3번,  인공수정 7번, 시험관 시술 3번 끝에야 기적처럼 아기를 품을 수 있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은 더 지치고, 시술비용까지 부담스러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생명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당시 저도 지자체에서 시험관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받았지만, 지금처럼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었어요.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보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임이라는 단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술에 지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래도 나에겐 기회가 있다”라고 되뇌어 주세요.
서울시의 시술비 지원처럼, 여러분을 응원하는 손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난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물론 고액의 시술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5년에도 난임부부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의료비 지원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며, 다양한 상황의 가정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 횟수의 확대, 시술 중단에 대한 보전,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하는 지원 범위는 서울시만의 특화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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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 대상 확대: 법적 부부 (사실혼도 포함)

서울시는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기준은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혼인 관계 : 법적 혼인 외에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
• 연령 제한 없음 : 여성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단, 일부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기준은 별도 존재)
• 의학적 진단 필수 : 난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 : 부부 중 최소 1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 서울시 거주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특히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사실혼 관계 확인 보증서
• 주민등록등본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등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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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술비 지원: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중단 시에도 의료비 보전

2025년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단순히 시술비 일부 보조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 구조로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 시술비 지원

• 지원 횟수 :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 1건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인공수정 모두 포함 (횟수 합산) → 단,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일 경우 적용
• 지원금액 : 시술별 1회당 상한액 기준
  → 체외수정: 최대 110만 원
  → 인공수정: 30만 원 이상
  → 각 시술은 본인부담금 기준 90% 이내 지원 가능

정부의 보건복지부 난임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자비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보전 제도

기존에는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료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의료비 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지원대상 : 난임 시술 지원 통지서를 받은 후, '의학적 사유(예: 공난포, 미성숙 난자, 자궁내막 문제 등)'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차감이 발생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
  •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보전
  • 비급여 항목 3종 및 약제비 일부 포함
• 중요 : 개인 사유(시술 포기, 일정 변경 등)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진이 명시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난임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중단 상황으로 인해 비용만 발생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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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포털 : https://www.e-health.go.kr
  • 정부 24 : https://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가능
  • 난임 관련 상담 및 제출서류 검토 가능

✅ 제출서류 (기본 + 추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시술 종류별로 별도 발급)
• 부부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실혼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 :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외국인의 경우 체류 확인 서류

신청 타이밍 :

•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약제비 청구만 가능
• 시술 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후 지급 방식으로 보전금 지급

신청 절차는 보건소에서 지원 승인 통지서 발급 → 시술 진행 → 영수증 제출 → 비용 보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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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시 난임지원은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난임 치료를 단순한 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은 물론, 시술 중단 보전제도까지 도입되어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부부까지도 포괄하는 정책 방향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진일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공식 포털이나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의 소중한 생명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난임이라는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