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10대 핵심 공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비전은 국민들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 복지, 교육, 외교,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각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보별 정책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1번 - 이재명 10대공약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AI 고속도로' 구축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 종합 방안 마련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지역의 적정 인력 확보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추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 도모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 외교 확대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 기반 마련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시스템 구축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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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2번 - 김문수 10대공약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 기반의 주 52시간제 개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전 주기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및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육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도입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 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A, B, C 노선 임기 내 개통 D, E, F 노선 착공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 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전환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및 NATO식 핵공유 방안 제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글로벌 K-방산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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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4번 - 이준석 10대공약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부처 간 중복을 줄이고,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13개 부처 체제로 슬림화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청와대의 업무 독점 완화 여가부·통일부·공수처 폐지, 교육부와 과기부는 통합 → 효율적 정부 조직 개편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리쇼어링 전략 강화 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제조업체를 국내 산업단지로 유턴 유도 러스트 벨트(산업 쇠퇴지역) 재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 유연화로 인력난 해소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 지방의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자율 결정 세입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 경쟁력 확대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임금체계 중앙정부가 설정한 기준선 내에서 지자체가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 조정 가능 지역 경제 사정에 맞는 유연한 임금 구조로 일자리 확보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국민연금 개혁, 신-구 연금 분리가 해답이다 기존 기성세대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재정 분리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신뢰 회복 연금 재정 고갈 방지 및 세대 간 갈등 완화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교권 보호 및 학습 환경 개선 교사의 직무상 고소·고발 시, 국가가 법적 방어 책임 교실 내 학생생활지원관(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청년 든든출발자금 – 최대 5,000만 원 대출 만 19~34세 청년에게 분기당 최대 500만 원, 총 5,000만 원 고정금리(1.7%) 대출 창업, 자립, 주거 마련 등 미래 설계 지원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현역 대상자 전원 훈련, 우수자는 장교로 선발 모든 병역 의무자 기초군사훈련 4주 실시 우수자는 장교·부사관 선발 → 징병제 내 경쟁 및 동기부여 시스템 도입 병영 구조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세계 수준의 규제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미국·EU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자동 적용하는 제도 규제심판원(총리 산하) 설치로 일원화된 규제 대응 벤처·신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성과 있는 과학자에게 성과연금 지급 세계 연구자 수준으로 공항 출입국 시 패스트트랙 제공 젊은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및 과학 강국 인재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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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5번 - 권영국 10대공약

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로 인상하고, 부유세를 신설하여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할증을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합니다.

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경제 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함께 사는 경제를 구축합니다.

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5. [보건의료·환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70% 감축하고, 2045년까지 9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2035년까지 탈석탄을 실현하고, 2040년까지 탈핵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까지 60%로 확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니다.

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합니다.

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 제도를 개혁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국공립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협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수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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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6번 - 구주와 10대공약

1. [국가안보] 반국가세력척결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척결합니다.

2. [정치]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여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의 특권 문화를 타파합니다.

3. [정치]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법률 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폐지합니다.

4. [경제]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경기도 대부도를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관광]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오락 도시로 개발하여 관광 수입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합니다.

6. [군사]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7. [통일]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과거 실미도 부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재창설하여 대북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8. [건설,교통]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를 지하화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9. [인프라] 한일 해저터널 대한민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합니다.

10. [보건,의료] 개인별 전담의사지정 국민 각자에게 전담의사를 지정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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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7번 - 황교안 10대공약

1. [정치·행정·사법] 부정선거 척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통해 선거 부정을 근절합니다.

2. [정치·행정·사법]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제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3. [산업자원·건설교통]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 로 희망 경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4. [재정·경제·복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 로 창업 지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중무휴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인공지능, 로봇,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을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시킵니다.

6. [국방·통일·외교통상]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국가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7. [정치·행정·사법]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8. [재정·경제·복지]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시 2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합니다.

9. [교육·인적자원]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내국인 우선 채용 정책을 도입하고, 청년층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합니다.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여 자유통일 국가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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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8번 - 송진호 10대공약

1. [과학기술 정보통신]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산업자원 건설교통]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3. [교육 인적자원]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국가가 함께 지원합니다.

4. [교육 인적자원]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성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5. [문화예술]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K-컬처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문화강국으로 도약합니다.

6. [재정 경제 복지]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포용적 사회를 지향합니다.

7. [통일외교]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경제와 문화의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단일국가 통일을 실현합니다.

8. [재정경제]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금융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9. [정치행정]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을 시행합니다.

10. [정치]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하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여 열린 정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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